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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 호주가 17일 규슈 서쪽 동중국해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규슈 서쪽 해역은 제주도 남서쪽에 있다. 이들 3국만 군사훈련을 함께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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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훈련이 중국과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중국과 일본이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부근에서 열리는 데다 북한의 유사시를 대비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나 북한을 자극해 군비경쟁을 더욱 촉발함으로써 역내 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지난 6월 첫 3자 국방 담당 각료회의에서 북핵 문제 등 불안정한 요인을 안고 있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기 위해 안전보장 분야에서 상호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빠구리뜨는머습 레이싱 모델 미드배우 이미지 딸딸


앞서 미ㆍ일ㆍ호주와 싱가포르 등 7개국은 13일부터 사흘 간 도쿄만 인근 해상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빠구리뜨는머습 레이싱 모델 미드배우 이미지 딸딸
한국은 3국 훈련에 참가 요청을 받지 않았으며 7국 훈련에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빠구리뜨는머습 레이싱 모델 미드배우 이미지 딸딸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국이 자의든 타의든 빠져 있는 셈이다. 빠구리뜨는머습 레이싱 모델 미드배우 이미지 딸딸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대규모 육ㆍ해ㆍ공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한국은 해양과 대륙 세력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빠구리뜨는머습 레이싱 모델 미드배우 이미지 딸딸

미국의 유력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지난 9월10일 자에서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을 미국과 중국의 ‘고래싸움’에 끼어들지 않기 위해 ‘양 진영의 담 위에 서 있는(sit on the fence) 중립국가’로 분류했다. 한국이 처한 상황을 잘 표현했다고 본다.

한국은 군사ㆍ안보적으로는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이고,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거니와 우리의 최대 수출국으로 경제적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다.

어느 한 쪽을 소홀하기가 쉽지 않다. 미ㆍ중이 아시아 지역에서 벌이는 패권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한국이 ‘안보 딜레마’에 빠질 공산이 크다.

북한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군사훈련에서 빠져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미ㆍ일ㆍ호 군사동맹 강화를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로 비난하고 북핵 6자회담의 진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조선중앙통신은 PSI 훈련을 ‘군사적 도발 행위’로 간주했다.

역내 군비경쟁이 북한에 핵 폐기를 거부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해군력과 공군력을 키워 나가자 미국은 이달 초 태평양공군 소속인 괌 기지에 ‘보이지 않는 폭력기’라는 별칭을 가진 최신예 장거리 전략 폭격기 B-2(일명 스피릿) 4대를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꿈의 전투기’라는 F-22(일명 랩터) 100대를 미국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 12월에는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SM3) 발사 실험을 실시한다고 한다.

‘신 냉전질서’로 불리는 새 국제질서 구축 움직임과 미ㆍ중ㆍ일ㆍ러의 군비경쟁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묘안’, 즉 협력과 견제의 방안을 짜내야 할 시점이다.

6자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과 동북아시아 다자안보 구축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도 한 방편일 수 있다.